문재인 정권 일자리 6개월째 ‘공회전’…믿는건 ‘삼성뿐’

정수남

입력 : 2018-08-12 04:04:12

-취업자 증가폭, 평년·정부 목표치에 한참 미달
-2008년 금융위기 후 10년만에 최악 고용 한파
-혁신성장 전략 투자·자영업자 통해 돌파구 마련
-정부 대책 한계… 旣검증된 삼성電 등에 의존

문재인 정부가 올초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수백조원을 쏟아붓는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만 6개월째 공회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국내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이 줄어든 이후 8년 4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6월 취업자 증가 수 역시 10만 6000면으로 평월 증가세인 20만명, 문재인 정부의 목표치인 30만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수는 14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36만명)의 40%에도 못미쳤다. 아울러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상반기 14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7000명이 급증했다.

이는 2000년 14만6000명 이후 최대로 한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의 고용한파를 겪고 있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종되면서, 고용 창출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재계 한 관계자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올 들어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호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 이하를 보였다.

7월 고용 증가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취업자 수가 31만4000명이라, 상반기 실적을 감안할 경우 올해 7월이 기저효과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내주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과 자영업자 대책 등을 내놓는다.

혁신성장 전략투자는 정부 차원의 메가 투자 프로젝트로, 정부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한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플랫폼을 구축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경제,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미래 성장 동력이다.

14일에는 국회에서는 당정협의를 거쳐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세제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창업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실현하고 있다. 창업 성공할 경우 적게는 서너명, 많게는 수백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해 정부의 고용 창출 정책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고용 창출 대책을 진행해도, 결국에는 이를 구현하는 곳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대기업에 손을 내미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초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순방 기간 열린 현지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자신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김 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이 부회장을 만났다.

명목상으로 업계 현안을 살피고, 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지만, 이 부회장에게 대규모 투자 등을 부탁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재계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월 30조원을 들여 평택에 제2 반도체 공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이어, 조만간 대규모 투자와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창업과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이들 분야는 효과가 미미하고, 양질의 일자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도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삼성 등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민관이 우선 믿는 것은 삼성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