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집값안정 2기 정책 시동…다주택자 등 종부세↑

정수남

입력 : 2018-07-29 03:36:35

-기재부, 올해 세제개편안 30일 내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정부가 국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 위험지역 지정과 부동산 대출을 강화한데 이어 1년여만에 2기 정책을 내놓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청담동 일대.

이번 개편안은 초고가·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담고 있다.

이들 세대가 담보 대출로 인기 지역에 재투자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들 세대의 대출 심의를 강화한데 이어 세금을 올려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는 일종의 부자세로, 정부는 이를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당정은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