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일 대서특필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에서 삼성이 이겼다는 식의 기사를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보았다.

 

세부 내용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현재 진행중인 몇가지의 소송 내용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4일 발표된 내용으로는 애플이 퀄컴칩을 사용하기 전의 제품들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특허중에 특허번호 348의 표준핵심특허를 침해했으므로 미국내 수입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이 사용한 인텔의 칩은 과거 삼성전자와 특허사용계약을 맺은 인피니언이라는 업체의 모바일 사업부를 2009년에 인수하면서 공급한 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ITC는 기존에 삼성전자와 인피니언과의 특허 사용계약이 인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인텔과 삼성전자와의 특허사용계약의 연장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

 

해외 기사들을 살펴보면 인텔과 애플 간에도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애플측의 입장으로는 해당 칩셋을 인텔에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텔측에 전가하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미국내의 주요언론들과 CNN등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판단은 오는 8월 1일에 ITC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번 ITC의 결정 내용은 퀄컴칩이 아닌, 인텔과 삼성과의 특허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칩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4s 이전의 제품들의 미국 이외의 생산 제품에 대한 통제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데다가, 아직 진행중인 소송의 중간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또한, ITC는 미국내의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에게 해당 의견을 건의하고, 그 의견을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견은 그다지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금지조치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이야기하겠다. 또한, 애플이 항소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항소까지의 시간벌기를 하게 된다면, 이 특허와 관련된 판단에 대한 결정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애플이 패배를 하였거나, 애플에게 치명타를 안긴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뭔가 오버스럽게 포장하여 특정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복잡한 특허 싸움에 있어서 너무 쉽게 그 사실들을 오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애플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상 이 특허를 침해한 것은 기존에 인텔칩을 사용해서 벌어진 것이므로, 오히려 그 부분을 주목해야한다.

 

다만 이번 판단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여론과 외부의 시선에 대한 미국기관의 일종의 제스처에 가까운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그러므로 8월 1일 최종판단을 ITC에서 어떻게 할것인가를 더욱더 주목해야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언론들은 작은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일이 없어야 할것이다.

베타뉴스 신현묵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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