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범죄의 증가와 방범에 대한 인식 변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CCTV와 같은 영상 촬영 장비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 파일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불법 유통되거나 영상 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영상방범설비의 특성상 일반적인 인터넷 보안 체계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없다. 이에 기존의 미흡한 영상방범운영에 대한 내부 관리 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영상방범시스템에 대한 보안 수준 향상과 함께, CCTV 통합관제 및 영상 관리 운영자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인 검토와 토론을 위한 건전한 장이 될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의 출범은 반가운 소식이다.

 

정책적 방향과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걸맞은 기술적 뒷받침을 위한 전문가 모임인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은 10월2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창립총회는 제1회 세미나와 함께 진행된다. 공공기관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학자, 감독기관, 시민단체, 법조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번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세미나에서는 유니세프 단장인 조영임 수원대 교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김진환 수사관, 경희법학연구소장 박훤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장진영 변호사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이자 18대 국회의원인 이용경 의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황영하 (re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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