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 소송 본안 소송의 승패가 결국 배심원단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지시간 16일 이번 특허전 본안 소송을 맡은 한국계 루시 고 판사는 양사의 CEO가 다시 협상에 응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두 회사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배심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간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3주간의 법정 논쟁을 끝으로 마지막 최종 변론과 배심원 평의를 통한 판결이 남아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2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역시 자사의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4억 2,000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주 동안 증인을 출석시키면서 증언과 반대심리전을 펼쳤다. 오는 21일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최종변론이 남아있으며, 이후에는 배심원 편의를 통해 나온 판결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의 결과는 양사뿐 아니라 IT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승기를 잡을 경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과의 법적 논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비단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소송이지만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구글과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 채택 모바일 단말기 제조업체까지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최대의 경쟁업체인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음은 물론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기기 제조업체들과의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삼성은 앞으로 애플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21일 양사의 최종변론과 함께 24일에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9명의 배심원 중 1명이라도 평결에 반대할 경우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9명의 배심원 모두 만장일치 판결이 나와야한다.

만일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소송전은 장기화로 이러질 가능성이 높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도 상소 가능성이 높아 재판은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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