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

네덜란드 법원은 20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3G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의 3G 이동통신 기술은 애플 아이폰3G는 물론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적용된 통신기술이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 소송 중 1건에 대해서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조만간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애플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수량에 근거해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세계 1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인 두 업체 간의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애플은 독일, 호주 등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향후 이들의 특허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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