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캐나다 기술 기업인 i4i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XML 코드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워드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4년 가까이 진행된 MS와 i4i와의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 대법원은 MS의 i4i사의 기술 특허소송 침해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전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i4i사에 3억 달러의 특허침해에 따른 보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4i사의 특허침해 소송은 지난 2007년 시작되었으며, 2009년에 미 대법원으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i4i사 특허 침해를 인정, 2억 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미국 내 워드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대법원에 판결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대법원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두 회사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 미 대법원은 두 회사의 오랜 법정 싸움 끝에 i4i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i4i사에 3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

한편, 미 대법원의 판결소식을 접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특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진정한 혁신을 이룬 특허를 보유한 기술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자사의 입장을 밝혔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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