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대중국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대만 침공 시 중국 제품에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의 발언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제 제재가 과연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분석해본다.

경제적 압박, 정치적 압박

트럼프가 주장한 200% 관세는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는 수준으로, 중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12.6%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경제 제재는 중국 지도부가 대만 침공을 결정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중국 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 대체 생산지가 없는 산업의 경우 원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제 무역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불러올 위험도 있다.

200% 관세는 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국제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이나 아시아 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확대해 미국의 관세를 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과도한 관세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적 압박이 지나치면 미국 자체의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200% 관세 위협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의 억제 효과는 국제 정세와 각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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