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04 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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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등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및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시장 전문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해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은) 지난 21년부터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별 DSR 제도를 도입했고,올해 2월에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따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분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할 수 있어 실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출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선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월평균 약 12조원 추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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