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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예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및 추심부담 완화 등 포함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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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7-04 15:52:55

    ▲ ©pixabay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하였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를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하였다.
        
    또 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통지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토록 하고있고, 대상주택, 유예기간 등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에 위임하였다. 하위규정에서는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보금자리론 금액기준과 동일) 이하인 주택에 대해 연체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하여 실거주 중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둘째,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 법에서는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이번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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