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양성법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지역의사 양성 ,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내용

 

[베타뉴스=정승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이 제 22 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3 건을 대표발의했다 .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해 산자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방 및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의대 · 한의대 · 치대 입학생 중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 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며 ,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게 핵심내용이다 .

 

 

 

지역의사양성법은 김원이 의원의 22 대 국회 1 호 법안인 ‘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 ’ 과 함께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절차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 현재 기초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등은 본인이 신청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 많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신해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 ·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해당 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원이 의원은 “ 이번에 대표발의한 3 건의 법안은 해당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 및 협의을 거쳐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의결된 민생법안이다 . 22 대 국회에서도 목포의 숙원사업 해결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베타뉴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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