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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로 서민 금융취약계층 숨통 튼다...전액 상환시 다시 이용 가능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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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6-12 12:22:43

    ▲ ©pixabay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앞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금융소비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지난 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경험담 등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예.10%)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3월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에 즈음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의 역할을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완화 및 ‘경제성장’과 ‘불평등’(inequality)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하여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이용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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