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1 22:11:48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병원 떠난 전공의 안중에 없는 정부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제시해야’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21일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부산대 의대 전공의 및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역시 각하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연세의대교수 비대위(위원장 안석균)는 지난 16일 고등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현 정부는 자기들이 적용한 법을 갖다 대면서 협박만 하고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상식적 예측이 통하지 않는 정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5월이 지나면 평년대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되며, 6월 초순이 지나면 떠난 학생들은 휴학하든지 혹은 유급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내년 3월이나 되어야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나,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2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위원장 강희경)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표준데이터 셋에 필요한 변수에 대한 연구자 공개 토론’을 하기로 계획했던 날이다. 지난달 저희가 제안하였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논의하고자 하였다.”라며 지난 16일 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대해 다시 한번 절망을 안겨주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 체계에 합당한 의사 수 추계 연구에 대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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