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이 드디어 공개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외국주식에 비해 저평가된 한국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우리 자본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순익비율(PER) 등 주요 주가지표들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낮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척도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 주가순이익비율(PER)은 19.76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PBR은 1.04, PER은 14.16이다. 이는 지난 10년 간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 평균(PBR 2.50, PER 19.69)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고 피력하면서 마련된 만큼 정부의 의지를 갖고 추진할 정책으로 기대됐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상장기업 부문과 투자지원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스피 상장사 809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1598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도록 해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유관기관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대해 매년 1회 상장사 홈페이지 및 거래소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힘쓸 수 있게 인센티브 정책도 강화했다. 정부는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종합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정지원으로는 모범납세자 선정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등을 추진한다.

또 투자지원 부문으로는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지수 추종 ETF·펀드 등 금융상품 연내 출시 등이 포함됐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긴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 과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한 ’맹탕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6년까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지 않으면 상장폐지 심사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자율적임 실천을 강조하며 페널티를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긴 것도 아니다. 자사주 소각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나 배당소득세율 한시적 인하 등은 나오지 않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표창과 공시 우수법인 평가 우대 등만 포함됐다.

증권가 관계자는 “예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온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새롭거나 획기적인 내용이 없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어서 업계에서는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즉, 기업들이 정책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치나 대폭적인 세제 지원 등이 담기지 않아 이렇다 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막강한 지배주주들을 움직이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약간의 당근책만으로는 기업들을 움직일 만한 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증시부양정책을 통해 일본 주가가 올라 재미를 본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순매수했지만 이제 그것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도 짚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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