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에도 소비·투자 위축, 부동산PF 불안 등에 인상 어려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가계부채, 대외 환경 모두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고금리에 대한 서민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금융 시장 불안이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와 고물가로 인한 위험과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줄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을 결정할 예정인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5%로 한은은 지난 2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 변동이 없으면 9개월째이자 7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셈이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어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 수준을 밑도는 1.4%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치인 3.5%를 웃돌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흐름 또한 안정세를 보여 물가 여건이 나쁘지 않은 점도 동결 근거로 지목됐다.

최근 미 연준에서도 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만큼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6명의 전문가는 모두 한은의 금리 인상은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다는 데 동의했다.

반면 2%포인트(p)에 이르는 한국·미국 간 금리 격차를 고려하면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고공 행진 중인 가계부채와 소비자물가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좌우할 변수다. 고금리 장기화에도 주택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가계 빚 규모는 지난 3분기 기준 1875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와 관련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한다. 내년 3분기를 기점으로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을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댄 관측이다. 미국 역시 내년 중반 이후에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고 국내 잠재성장률도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도모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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