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0일 오전 ‘의회 현수막 철거 사건’과 관련 중구청의 조직적 행정조사특위 방해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족집게식으로 의회의 회기 안내 현수막만 철거한 것은 이중 잣대이자 편파 행정이며 앞뒤 가리지 않고 정치 공작 펼치기에 바쁜 중구청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다름이 아니”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17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구청장을 비롯 기획예산과 및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된 밀실 회의를 열고 조사특위를 방해하려는 공작을 공모하더니 본회의에 행정조사특위 안건 상정을 막고자 연초부터 회기 일정으로 이미 계획돼 있던 9월 임시회를 의도적으로 연기시키고 끝끝내 중구 관내 26곳에 게시된 의회 현수막을 하루도 안 돼 기습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규탄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 공작을 구민과 지역사회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구민의 알권리와 동등한 잣대로 원칙 있게 집행돼야 할 행정이 현수막과 함께 길바닥에 내버려졌며 “고금리·고물가로 사회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서민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현수막 철거가 아닌 구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동과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의회 현수막 철거’로 만천하에 드러난 중구청의 조직적 행정조사특위 방해 공작을 규탄한다! 

 

제280회 임시회 개최를 구민에게 알리는 의회 현수막이 게시 하루도 안 돼 중구 관내 26곳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회의 기간과 의사일정 주요 사항인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안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의안이 함께 게재된 현수막이었다.

지난 8월 17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구청장과 기획예산과 및 간부급 인사들로 구성된 밀실 회의를 열고 조사특위를 방해하려는 공작을 공모하고 본회의에 행정조사특위 안건 상정을 막고자 연초부터 회기 일정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던 9월 임시회를 의도적으로 연기시키더니 끝끝내 중구 관내 26곳에 게시된 의회 현수막을 하루도 안 돼 기습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족집게식 의회 현수막 철거는 이중 잣대 · 편파 행정 가리지 않고 정치 공작 펼치기에 바쁜 중구청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제280회 임시회가 개회한 10월 16일, 의회는 제1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은 의결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행정조사특위가 발동된 배경에는 방만한 운영과 인사 전횡과 관련하여 중구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제보가 있었다.

주민의 세금이 쓰이는 공공기관으로 공익적 가치를 적극 실천하고 준수하며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에서 비위 의혹이 발생하자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기관인 의회는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할 구청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이중 잣대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인 방해 공작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공익적 가치를 선도해야 할 본연의 책무까지 저버리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행정의 기본 가치인 신뢰성과 비례성, 평등성을 무시한 개탄스러운 현 실태가 현수막 강제 철거에만 국한될지 지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다른 행정 분야에서 구민의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유치하고 졸렬한 정치 공작을 구민과 지역사회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구민의 알권리와 동등한 잣대로 원칙 있게 집행되어야 할 행정이 현수막과 함께 길바닥에 내버려졌다. 고금리·고물가로 사회의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서민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은 현수막 철거가 아닌 구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2023. 10.  

중구의회 의원 일동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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