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희 의원(진보당, 전주시을)은 정부가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책임을 묻지 않고 부실 위험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까지 공급해 주는 현재 정책 아래서는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부동산 PF 부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틈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생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공적자금 27조 원이 투입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PF 사태의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집값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런 경우 당사자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부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가 연착륙을 유도한다며 내놓은 PF 사업자 보증 확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등의 대책은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도 공급해 주겠다는 의미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의원은 금융회사와 건설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은 지원 대책 남발이 금융감독을 무력화시켜 지금과 같은 부동산 PF 부실 사태를 낳으면서 2011년 저축은행사태를 되풀이할 수 있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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