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DL건설,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1위 오명 "억울해"


  • 권이민수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9-06 15:35:24

    © 연합뉴스

    [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DL건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자료를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따르면 DL건설은 899건으로 하자 심사에 가장 많이 올랐다.

    하자심사는 아파트 하자를 두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국토부 주재로 열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통해 판정된다. 여기서 하자로 결론이 나면 사업주체가 즉각 보수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하자 판정은 분쟁조정위에서 하자가 실제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상 용어로,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는 법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DL건설은 “899건 중 현재까지 ‘하자’로 최종 확인된 건은 50여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DL건설에 따르면 하심위로부터 최종 하자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는 세대 수(사건 수) 기준으로 총 11건이다. 2019년 6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0건, 2023년 현재 기준 0건이라고 해명했다. 세부 건수(하자 수) 기준으로는 총 51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DL건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하자판정을 받은 건수가 899건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의 하자 판정 건수는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기업’의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 현황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DL건설에 통보한 하자판정 건수 자료를 하심위에 공식적으로 재요청했지만, 답변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DL 또한 당사 기준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하심위로부터 통보받은 공식적인 하자판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권이민수 기자 (minsoo@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