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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시,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 철회해야...환경 파괴·학습권 침해 가져올 것”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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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7-06 23:00:22

    ▲ 전국환경단체협의회와 서울학부모연대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남산곤돌라 설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베타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전국환경단체협의회(대표 한재욱)와 서울학부모연대(대표 임정원)는 6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산에 곤돌라가 생기면 남산 주변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근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환경단체협의회는 경남환경연합, 한국청년환경단 등 환경단체와 대한민국서포터즈,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등 시민단체 등 전국 43개 NGO 협의체이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의 쾌적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해 외인아파트를 폭파하는 등 그간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시민들의 노력을 비웃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환경단체협의회와 서울학부모연대는 서울시에 곤돌라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당장 철회가 쉽지 않다면 우선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서울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학부모연대는 남산곤돌라가 운행되면 학습권과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재욱 환경단체협회 대표는 “남산 경관을 위해 멀쩡한 TBS 건물을 철거한 그 자리에 수십 대의 곤돌라가 동시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유원지로 만들어 남산의 경관을 훼손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발상에 서울시민들을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정책의 제1순위는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안식처로서 온전하게 생태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것에 둬야 한다"며 시민을 정책의 최우선이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곤돌라 설치 이유의 근거 중 하나는 기존 남산케이블카가 낡고 접근성이 나쁘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근거로 지난 2008년 남산케이블카가 서울시의 행정지도 하에 대폭적으로 케이블과 케빈 등 시설을 교체한 사실을 들었다. 또한 서울시가 기존 남산케이블카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지만, 현재의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오르미(모노레일)가 설치돼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통약자들에게까지도 접근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현재의 남산케이블카의 수용인원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말에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의 환경보전지역은 거의 대부분 줄을 서서 관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모순적인 행정을 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재욱 대표는 “서울시가 경기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남산곤돌라 설치는 결정적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며 “25대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남산곤돌라 때문에 한양도성 성곽이 남산의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레 어울러지는 역사경관을 훼손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성토했다.

    서울학부모연대 학부모들도 성명문을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퇴행적 정책을 질타했다.

    임정원 서울학부모연대 대표는 “남산에는 남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총 4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특히 곤돌라 사업이 진행된다면 함께 위치하고 있는 아동시설인 남산원까지 생활권의 위협받게 되는 실정”이라며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연대는 "남산곤돌라가 생긴다면 남산자락에서 학습하는 초중등대학생 수천명의 학습 분위기를 망칠 수 있고, 오르내리는 곤돌라 탑승객들이 학생들을 볼거리 삼아 아래로 내려다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2025년 단기간에 400억원의 시비를 들여 만든 곤돌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과 아이들의 몫”이라며 “곤돌라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및 생명권·환경권이 위협받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임정원 대표는 “공공이 해야 할 사업과 민간이 해야 할 사업을 명백히 구별해 수립해야 한다”며 “자연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기후위기를 앞에 두고, 아이들을 지켜 주지 못하는 명백한 책무"라며 서울시가 당장 곤돌라사업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발표하고, 남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10인승 25대 규모의 곤돌라 사업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내년 착공해 2025년 말 완공이 목표다. 곤돌라는 시간당 1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고 운행 시 분진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곤돌라 운영수익을 통해 남산의 생태환경회복사업과 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명동역에서 가깝고 39면의 대형버스 주차장과 환승센터, 승객대기 장소가 확보된 남산예장공원을 곤돌라 하부승강장으로 활용해, 이용약자를 위한 무경사, 무장애 동선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산 곤돌라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9년 남산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가 서울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고 박원순 시장이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 유치 명분으로 재추진하려 했다가 같은 이유로 철회되기도 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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