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수억 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7월 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이 정직 처분을 요구한 최충경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게임위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외부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징계 의결 요구를 위한 경우에는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 또는 이사로 채워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 진행안을 결재했던 최 사무국장을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게임위는 이번 인사위원회 이후로 예고된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본부장급 간부진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

현재 게임위 조직 구성은 위원장 아래 사무국장이 경영기획본부, 게임물관리본부, 자율지원본부 3개 본부와 정책연구소를 총괄하는 구조다.

이 중 사무국장은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로 교체가 확정됐고, 본부장 3명도 보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하지만 기관장인 김규철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거취를 밝히지 않았음, 김규철 위원장은 2021년 8월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전날인 6월 28일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본인 임기 도중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임기 도중에 비위 사실이 발견된 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위가 6억 6천여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본 문제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여명숙 위원장 시기인 2017년 시작돼 이재홍 위원장 시기에 감리 절차가 완료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5천400여 명의 국민감사 청구를 초래한 '불공정 심의' 논란이 본인 재직 시기에 일어났고, 게임위가 비리 적발로 돌이킬 수 없는 신뢰성 타격을 입은 만큼 게임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로 감사원 감사에 이은 '2라운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게임위에 블록체인 플랫폼 라이선스를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지급받은 외부 업체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라고 통보했으나 여러 차례 허위 보고·결재를 올린 사무국장과 전직 정보서비스팀장 등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게임위 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형사2부에 배당한 바 있으며, 검찰은 올해 초 게임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감사 결과 6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만큼 문제의 사업을 주도한 게임위 관계자들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감사 청구인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문제의 사무국장과 전직 팀장을 비롯해 관련자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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