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에 대한 체류연장을 허가했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 테러 위험 외국인을 관계기관에 제보하고 증거수집에 협조해 본국으로 부터 신변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2021년 7월 19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일 동일한 이유로 패소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안을 재검토해 테러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외국인 A씨에 대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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