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준조세 증가율 최고

국민의 준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부담금이 4년사이에 30%이상 급증했다. 주요 원인은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의 증가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준조세를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로 나눠 2017년~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광의의 준조세'는 세금 외에 강제적으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하고,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내용이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000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181조1000억원은 2017년 138조6000억원 대비 30.7% 증가한 규모로 조세 총액 456조9000억원의 39.6%에 달했다.

협의의 준조세(77조1000억원)는 2017년 58조3000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같은해 거둬들인 법인세(70조4000억원)보다도 많았다.

이 같은 준조세 증가율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12.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은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폭이 컸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82.4% 비중을 차지하는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건강보험료가 38.4%, 국민연금이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가 4.2%, 산재보험료가 3.9%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대비 2021년 약 42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그 중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준조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의 비중은 92.9%에 달했다.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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