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밝혀지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가 뜨겁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세월호 사건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등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다.

최근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돌연 취임 하루 전인 지난 2월 25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임명이 취소됐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교 폭력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강제 이격되며 일단락됐으나, 최근 경찰청 고위직 임명에서 이런 학폭 관련 내용이 누락 된 부분에 대해 공방이 오가고 있다.

반면에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안을 인사 검증이라는 면만 보고 학교폭력문제를 제외한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은 항상 있었다며 정쟁에 매달리는 이들은 학교폭력문제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누구도 잘못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의 고립에 있다. 부모나 형제 친구 등 주변인들이 학폭 피해를 알아채고 피해 학생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피해당사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필자의 경험을 들자면, 어렵게 연결된 학폭 피해 학생에게 막상 도움을 주려 해도 피해자들은 부모님과 상의해 본다고 하며 연락을 끊기 일쑤다. 아마도 매우 민감한 무언가에 반감을 가졌으리라 짐작된다.

학교폭력문제는 사회적 문제다. 수렁에 빠져 숨이 막혀 숨쉬기를 외쳤음에도 손잡아 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철저히 학폭 피해자 입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유능한 사람을 만날 확률은 적어 보인다. 체념하게 하는 사회가 수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정순신 변호사 임명에 대한 문제가 가볍지는 않아 보인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학폭 피해를 인정받으려 해도 위 정순신 변호사와 같은 거물을 만나면 더 큰 범위의 고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본질인 학교폭력은 가정부터 시작해 주변인과 학교까지 다양한 얽힘을 풀어야 하는 문제다.

나아가서 학교폭력을 빌미로 과도한 정쟁을 외치는 이들은 자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美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한국 학폭과 미투를 조명하며, ‘학교폭력이 한국 사회 각계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했다. 심지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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