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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중지된 한미연합사 잔류 공익 무효소송, 최근 주민소송인단에 1천만 원 소송비 청구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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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2-01 07:29:10

    ▲2023.02.01-집행 중지된 한미연합사 잔류 공익 무효소송, 최근 주민소송인단에 1천만 원 소송비 청구 [사진 설명]=지난 30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잔류무효 주민소송 소송인단’ 30여 명이 모여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소송비 폭탄청구 국방부와 윤석열을 규탄한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현장 모습. ©베타뉴스

    지난 30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잔류무효 주민소송 소송인단’ 30여 명이 모여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소송비 폭탄청구 국방부와 윤석열을 규탄한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15년 용산주민들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완전한 반환을 요구하며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소송’을 주민들이 제기했다.

    해당 소송 관련 재판은 1심 각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잔류 관련 재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주민들은 항소를 취하했으나 국방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패소했다.

    이후 2019년 국방부는 주민소송인단 35인에게 소송비 6백여만 원 청구했지만, 주민소송인단은 공익성 소송에 악의적 대처라고 항의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소송비 집행을 강제하지 않았다.

    반면에 지난 18일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진행된 같은 날 소송인단에게 소송비 폭탄청구서가 송달됐으며, 소송비는 9,772,350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미연합사 잔류무효 주민소송 소송인단은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치사하고 졸렬한 주민탄압을 규탄하고,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국민주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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