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작년 국세 52조 더 걷혀...법인·소득세 늘고· 증권·양도세는 줄고


  • 박은선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3-01-30 12:40:42

    오차율 0.2%로 21년 만에 최저

    지난해 세수가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2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금이 1년새 52조원 가까이 더 걷힌 건 내국세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늘었다. 2021년 기업 실적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보다 개선된 영향이다.

    고용 증가와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는 12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7조9000억원,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8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4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물가 상승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거래 위축의 영향으로 4조원 줄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씩 감소했다.

    ▲ 20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잠정)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천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오차율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추계 오차는 7000억원으로, 세수오차율은 0.2%다. 세수오차율이 0.1%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저치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을 통해 내놨던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2조5000억원 더 걷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2차 추경을 짜며 세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약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문제는 올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추경 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 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경기 둔화와 자산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어닝쇼크’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세수는 ‘조’ 단위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38696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