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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합위기’ 중기부·금융위, 정책금융 80조 공급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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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1-11 18:01:10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부·금융위,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표...금융위 50조·중기부 30조 투입

    정부가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경영 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고금리·고물가 현상에 대응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향후 중소기업이 신성장산업에 진출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융위원회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30조원 등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경영정상화도 촉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이날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금융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대응 (22.8조원) ▷혁신기업 성장지원 (52.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8.9조원) 등 총 80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 등)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고,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한다.

    고물가 대응 차원에선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 확산을 유도한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 감면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이 부여된다.

    ▲ 세부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아울러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미래혁신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업을 전환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기업에도 저금리(3.2%) 대출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대표자 만39세 이하),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 세부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재무 성과가 낮고 담보 자산이 부족해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력과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은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취약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위험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소진속도 등을 봐가며 추가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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