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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시각 차, 與 '엄정 대응' vs 野 '제2의 쌍용차 사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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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20 09:09:52

    ▲ 19일 대우조선해양 찾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보조를 맞추는 반면 야당은 '제2의 쌍용차'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이 48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파업 타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글로벌 선사들이 수주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1998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되며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분식회계, 실적 부진 등으로 존폐 기로에 서 있던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최소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고 지난해 영업손실만 1조7000억원이 넘는 회사에서 시너를 동원한 불법파업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농성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노동자 때려잡기'라고 비판하면서 제2의 용산 참사를 경고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자 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냥 노·노 간 불법이나 단순 불법 파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라며 "그런 문제임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청노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국민들로 하여금 하청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려는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그들은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청업체, 원청노조, 하청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며 "공권력 투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지 모르지만 강경 진압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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