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추진...추경호 "국채 수요 늘면 이자 비용 절감·시장 안정 효과"

8년 동안 1인당 600달러로 묶여있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원에서 지난해 40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도별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2871만명에서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지난해 17조8000억원 수준을 보였다.

국내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중국(5천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천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려는 조치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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