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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전북도 주요 국가예산사업 간담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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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6-27 16:59:50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전북도 주요 국가예산사업 간담© 전북도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예산 키맨들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안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논의하고자 예산실장 주재로 전국 광역지자체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7일에는 전북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도에서는 대통령 전북 공약인 농생명산업 육성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새만금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먼저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 건의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은 새만금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1단계(’13~‘22)로 임대용지 200만㎡를 확보한 데 이어 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단계(’23~‘26)로 130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전북 방문 시 “기업이 바글거리는 새만금을 만들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기업 투자유인 및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용지 추가 공급 필요함을 설득하며 내년도 국비 432억 원 반영을 제안했다.

    또한 새만금 산단 조성 비용 상승에 따른 공급가격 상승(34만원/평→50만원/평)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군산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비 비율 상향도 요청했다.

    윤대통령 전북 공약인 ‘농생명산업 육성’과 ‘스포츠산업 활성화’이행을위해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창업특구 조성,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부안 반영을 제언했다.

    먼저 농업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혁신적인 육성을 위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로 타당성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하며 김제공항 부지의 신속한 관리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예타가 진행 중인 3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정부안 반영을 피력하면서 주요 현안사업 예산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국가예산 정부안 최대 반영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총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선 8기 도지사가 7월 초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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