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가 사실상 휴짓조각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금융위원회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고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정부가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루나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로 불공정 거래, 불완전 판매, 해킹 등 각종 범죄 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리, 가상사업자 검사·제재 등을 위한 조직 확대 등이 병행된다. 이어 2024년에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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