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업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로의 도약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인「규제풀GO! 기업날GO!」’를 지난 3월 30일(수),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서울시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인「규제풀GO! 기업날GO!」’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5대 신산업분야의 혁신기업과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산업별 협·단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를 공유하며 서울시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참석인원은 총 100여명 (서울신산업관련 기업계, 경제협·단체 등)이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오프라인 참석자 50명, 온라인 참석자 50명으로 진행됐다.

서울경제인협회도 경제인단체 초청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경제인협회의 오창원 회장은 “서울시의 규제혁신 노력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IT 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인재난을 겪고 있는데, 대학교의 관련 학과의 인원이 규제에 묶여 제때에 인재를 공급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또 로봇 및 메타버스 등 스타트업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정작 국내에서는 낡은 규제에 묶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됐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서울경제인협회도 전 회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이같은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 나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핀테크 성장은 가속화되었지만 제대로 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더딘 신산업 분야 기술, 전 세계에서 ‘혁신 기술’로 극찬 받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가 쉽지 않은 기술 등 규제로 인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알려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기술은 시장에 선보이는 ‘속도’가 시장 선점의 생명인 만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육성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을 찾는다.

이번 토론회에선 실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총괄분과(규제전반),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1분과(바이오, AI), ▲신산업2분과(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기타), ▲신산업3분과(핀테크, 블록체인) 총 5개 분과로 나눠 분임별 토론을 진행한 뒤, 서울특별시장과 기업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현장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진행하며 기업들의 포괄적인 규제 애로 발굴, 토론 의제 설정 및 기업 토론으로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신성장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집적효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금융·핀테크,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해외기업 유치 및 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다.

또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금융산업 육성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조세감면 수도권 배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서울경제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한 서울경제인협회 오창원 회장은 “서울시의 규제 혁신 노력은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미래 혁신사업에 대한 법 정비 및 규제완화 노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온라인과 IT 부문에 규제완화라는 큰 틀의 아젠다로 묶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의 동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경제인협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취합하여, 향후 이같은 규제완화 행사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실감하는 행사였다. 우리 서울경제인협회의 회원사들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사항을 청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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