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2-07 14:39:37
[베타뉴스=문종천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정상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인 55.6%보다 5.4p% 상향한 61%로 설정하고, 1조9,812억 원(지방공기업 미포함)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지역 경제 특성상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1분기 중 4,962억 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 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 원 이상 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경기 활력 분야 관리대상사업으로 1억 원 이상 3,303개 사업을 지정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도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 공개, 재정집행 정기·수시 점검회의 운영,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통한 주요계획 확정 및 사전 준비 작업 조기 착수, 예산 연계 행정절차 이행시 자금 신속 배정, 부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가점제, 집행부서 인센티브·페널티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조기교부를 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정부의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차산업 지원, 제주형 뉴딜 추진,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타뉴스 문종천 기자 (press3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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