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불공정 감시강화'·'탄력적 운용 必'

곽정일 기자

입력 : 2022-01-14 08:12:29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를 최 회장은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조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 내부거래 제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이뤄지는 기초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집단을 궁극적으로 더 건전하게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자 '경제 검찰'"이라며 "기업들은 공정거래 정책에 관심 두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 항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 되느냐, 수요자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회원기업 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를 포함해 1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