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영교, 만성적자 문제인 서울지하철에 "근본적 해법 필요" 강조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1-10-25 10:24:3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서울지하철이 공사채를 발행해 급한불을 끈 서울지하철에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24일 강조했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자체수입으로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서울교통공사에 올해 상반기 6,000억원대와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7,100억원대, 도합 1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같이 이뤄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연말 7,2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상환이 가능해졌다. 기업어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지불유예 선언(모라토리엄)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되지 않아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등 파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운수수입 급감(19년대비 27.3% 감소)으로 재정적자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지하철의 만성적자 문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정부가 당장에 국고를 지원하기 어렵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절차를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일차적인 운영비 지원이 우선된다는 전제하에, 국비지원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전국민의 1/4에 달하는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 국비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부 서울시 지분으로 이뤄져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1,3,4호선-한국철도공사와 공동운영, 9호선-서울메트로9호선과 공동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조11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1조6,000억대의 적자가 예상되어 운영을 위해선 공사채 발행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8660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