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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통계 때문에 부동산정책 실패’...국감서 질타 잇따라


  •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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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5 15:19:47

    ▲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통계 부실 문제로 지적받았다. 부동산원의 엉터리통계로 인한 주거정책 부실론에 집값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원의 통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근거로 활용됐던 만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올해가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하다가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주택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해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표본 확대 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한 달 만에 1억8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원에서 실시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지표 여러가지가 잘못됐다는 의원들과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었다"며 "개편 이후 한달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새 1억8000만원 넘게 오르는 등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런 통계로 인해 5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었다"며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와 시장현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라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조사 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도 수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1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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