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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환수와 검거에 노력 기울여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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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3 10:05:37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수와 검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서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은 총 2만2,816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5,612억원으로 하루 평균 100여건이 발생하고, 피해금액은 23억원에 달해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올해 8월까지 1,413건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302억원으로 하루 평균 6건, 피해 금액은 1억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전년 대비 전국 검거건수는 21.7%, 검거인원은 36.5%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변화함에 따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천 경찰청의 경우 검거건수는 44.4%, 검거인원은 47.8%로 그 감소 추세가 더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주된 수법이 ‘계좌이체를 통한 편취’에서 ‘대면편취’로 변화하면서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검거가 어려워 전년 대비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현재의 예방 활동이 고령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피해자 대부분들이 서민이어서 액수가 적을지 몰라도, 그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돈"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인천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302억원인데 반해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은 2억3,000만원에 불과해 환수 조치가 미진한데,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에 신속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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