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간 집값담합 1천8백건 달해...“철저한 조사·처벌 필요”

박영신 기자

입력 : 2021-09-27 21:53:20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1년6개월 동안 신고된 집값담합 의심건수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불법행위 3280건이 신고됐다.

이중 잡값 담합은 1894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57.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59건, 부산 408건, 인천 305건 순이다.

정부는 집값담합으로 접수된 1894건 중 증빙자료 보완 등 확인이 완료된 1212건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관계기관 조사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집값 담합 외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592건(18.1%) ▲거래신고법 위반은 490건(14.9%) ▲주택법 위반 64건(2.0%) ▲기타법령 등 위반 240건(7.3%) 등을 기록했다.

박상혁 의원은 "집값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