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5년만에 최다...코로나에 급증한 파산 신청

박은선 기자

입력 : 2021-09-27 13:57:09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에 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 법인도 1천건 넘어...개인회생 6.5%↓·경매 9.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파산·개인회생 접수 추이 /©대법원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이다.

이는 전년(4만5642건) 대비 4737건(10.4%) 증가한 것이자 2015년(5만3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법인파산 신청은 10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000건을 넘긴 것은 관련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전년(9만2587건) 대비 6034건(6.5%) 감소한 8만6553건이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7만3403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8만1408건)보다 8005건(9.8%)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