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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추경예산, 코로나19 피해 지원 신속 집행 돼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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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6 10:27:19

    ▲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 서영교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25일 서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해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국회가 의결한 추경 규모는 총 34.9조원 규모이다.

    추경에는 우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4500만명(88%)으로 확정됐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조원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개 업체(개인택시, 세탁업 등)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등에도 지우너금이 지급됐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명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추가됐다.

    서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인 만큼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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