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한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 예결위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14일 서 위원장은 "지난 대정부질문·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행안위 전체회의 등 수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다"며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많은 소상공인께서 ‘명절 대목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온 전국민을 위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하위 소득 80% 지급 주장에 대해 "하위소득 80% 10.4조원과 상위소득 캐시백 지원을 위한 1.1조원의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에 상하위로 구별해 강등을 일으키는 지원 보다 '전국민재난지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약 4조원·저소득층 1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천억원 등 코로나 피해 업계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6조원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피해지원’을 넘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된 만큼, 시기를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해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즉시 지급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집단면역이 이뤄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점에 쓰일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