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면서 "상위, 하위를 구별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고 강조했다.

12일 서 위원장은 "하위소득 80% 10.4조원과 상위소득 캐시백 지원을 위한 1.1조원의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약 4조원·저소득층 1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천억원 등 코로나 피해 업계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6조원 마련됐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라며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5월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됐다는게 서 위원장의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기재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가장 많이 줄었다. ▲1분기 5.41이었으나, ▲2분기 4.23로 감소되었고, ▲3분기 4.88 ▲4분기 4.72 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지금 빚없는 추경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히 ‘피해지원목적’ 차원을 넘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특성이 있다"며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된 만큼, 시기를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해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자"라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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