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은 하위 80%가 아니라 전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7일 서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전 국민께 드린느 지원금이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 돌아가는 경제살리기 마중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빚없는 추경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다.

국민 80% 선별지급에 대해 서 위원장은 "약 10조 3천억원이 필요하고 상위 20%의 카드소비에 다른 캐시백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은 약 1조1,000억원"이라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전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원과 맞먹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하고 일정기간에 소비하면서 동시에 기부운동을 벌이는 것이 갈등 없이 경제 살리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이미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당내에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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