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이란 중금리 대출이란 이전 신용등급 4∼6등급 수준의 중신용자를 위한 개인신용대출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하고,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 중‧저신용층 확대 공급 △디지털기술 발전 활용 : 대출금리 인하 유도 △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응 :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등이다.

먼저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는 사잇돌대출 중‧저신용층 공급비중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또,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도 전면 재검토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을 낮췄는데, 은행은 10.0→6.5%로, 상호금융은 12.0→8.5%, 카드사는 14.5→11.0%로, 캐피탈은 17.5→14.5%, 저축은행 19.5→16.0%로 각각 인하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은 전체 신용대출 중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12.1%밖에 되지 않는 등 고신용층을 대상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들로부터 중금리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안을 제출받아 올해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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