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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참패한 당·정,부동산 정책 재검토 가닥…대출 규제 일부 완화 유력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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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4-11 12:33:0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취임으로 강남과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것으로 알려졌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들여다보는 작업 또한 진행 될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 바로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것 역시 이런 취지로 읽힌다.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된다.

    당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다만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틀이 흔들릴 경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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