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도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거취를 놓고 국민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것을 두고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검찰개혁과 공정)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며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역할’을 언급하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며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국 특수부 폐지(서울·대구·광주지검 제외),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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