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금연보조 의약품 ‘금연껌’과 건강보조제 캡슐 등 일반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버젓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해외직구 대형오픈마켓을 통해 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상 거래되면 안 되는 의약품의 해외직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현행법상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실 조사 결과, G마켓, 쿠팡, 인터파크 등 해외직구 운영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 판매가 성행했다.

아울러 위해식품 수입을 막기위해 식약처 수입차단목록에 등재된 상품들도 함께 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운영하며 여기에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후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을 한다. 하지만 온라인몰에선 차단 등재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식품·약품에 대한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비해 관련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온라인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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