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아닌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모범 국감 ‘주력’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6일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주요 농어업 관련 현안 쟁점 다섯가지를 정리한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중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주요 농어업 정책을 쟁점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외국의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권은 ‘외국 농산물 가격보장 사례집’에서는 현재 잦은 기상이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점차 커지면서, 주요국(미국, EU, 중국, 일본, 타이완)의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 운영사례를 통해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권 ‘농식품부와 해수부 사업을 중점으로 살펴본 성인지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해외 국가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살펴보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성인지 예산 문제점을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어 제3권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강화 방안’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복지 및 농업활동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체계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통해 지위확보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4권 ‘농산물 수급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는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불안정함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현황과 평가, 해외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제5권은 ‘협동조합장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금품 불법선거와 유권자의 알권리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적인 개선책을 제언하고 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은 “대안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며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모범 국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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