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행 개혁 이뤄져야"
"인권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검찰, 검찰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야"
"검찰, 아무 간섭없이 전 검찰력 기울여 수사 중"
"검찰 할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대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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