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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예방,"겸허히 최선 다하겠다"... 여당 "사법개혁 완수", 한국당은 '외면'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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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7 17:51:4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정의당, 대안정치연대 지도부를 만났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조국 장관을 만나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바랐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관련 제도 아래서 권력을 행사했던 쪽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에도 국민과 당 대표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겸허한 자세로 법무·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조국이라는 걸 보증한다"며, "어려운 시간을 보낸만큼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에 대해서 투철하게 받아들이고 장관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의당은 장관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며,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며, "심 대표가 이야기한 로스쿨 문제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며,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들 의견이 많은 데 깊게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며, "가족과 관련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보고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후 비공개로 문희상 의장과 면담을 한 뒤 오후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났다. 심 대표는 조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 취임을 축하해야 하는데 축하만 드리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뼈아픈 말을 건넸다.

    심 대표는 "조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음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확고한 의지 때문"이라며 "촛불로 시작한 개혁이 또다시 수구 보수의 장벽에 막혀서 좌초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검찰 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시도했으나 기득권의 저항에 실패했다"며 "조 장관이 개혁에 성공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뒤따라야 한다. 필사즉생(必死卽生)의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조 장관은 장관 임명을 반대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예방하고, 민주평화당 지도부와도 예방 일정을 확정했으나, 끝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 예방은 성사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예방을 단호히 거부했다. 조 장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방 일정도 다시 잡을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내일 국회를 다시 찾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모레인 19일에는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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