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심야까지 '조국 거취' 논의...임명시 장단점 폭넓게 논의
文대통령, 보고 받고 밤새 고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정부 여당과 청와대 내부에선 내심 강행 의지는 확고해졌지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문대통령은 검찰개혁이냐 정국안정이냐를 놓고 고심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대해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라고 쓴 적이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국과 윤석열 둘 중 누구를 배제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주변 인사들에게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8일까지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 후보자가 거취를 생각해볼 시간을 준 것이란 관측도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9일에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8일 밤늦게까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9일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여권 내부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청와대와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임명 강행 의견이 무게감 있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져올 후폭풍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임명했을 때의 부작용도 당연히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었다. 여당과 정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생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결국 결단을 내리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다. 아마도 오늘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밤새 고민을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이날 하루 종일 다양한 단위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조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의 장단점을 세세히 비교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임명 강행 기류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전과 비교해 임명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9일에 임명 여부를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12일부터는 추석연휴가 시작된다는 점, 10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서 시간을 더 끌기보다는 9일에는 어떻게든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청문회 직후인 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51.8%, 찬성 45.0%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직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많은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2일 기자회견, 6일 청문회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킨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하며 조 후보자가 줄곧 강조해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꼭 조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20여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 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다”며 “앞으로 사법 독립, 검찰 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 개혁 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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